경복궁 낙서 사건, 2차 모방범 등장(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95632?sid=102

경복궁 담벼락 하루만에 또 '낙서 테러' 수난…모방범 추정(종합)

 
 
안녕하세요 최근에 충격적인 낙서 사건으로 큰 화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입니다.
 
낙서 내용을 찾아보니 일반 낙서가 아니라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광고였습니다.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든 생각은
 
철없는 어린 친구가 자칭 '현대판 벽화 예술가 또는 아방가르드한 예술가' 병에 걸렸구나....
 
근데 하필 경복궁에 그림을 그렸구나... 경복궁은 캔버스가 아닌데... 멍청한 놈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상력이 너무 풍부했나요?
 
사건의 실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화 공짜 월럼프티비.COM  ft.누누"

 
게다가 더 놀랍고 뻔뻔한 점은 용의자가 낙서를 한 다음 사진을 찍는 인증샷까지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용의자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혹시 불법 사이트에서 어떤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영추문 낙서 사진

'공화 꽁짜' 낙서

 
아래에 보시면 각종 티비 뉴스에서도 다뤄질 만큼 크게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mf7vr-PnJs&t=4s

 
 

윌럼프티비? 누누티비?

 
범인이  쓴 낙서는 윌럼프티비라는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과거에 국내를 시끄럽게 만든 유명한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누누티비입니다.
 
그러한 누누티비가 뒤에 적혀져있다는 것은 누누티비처럼 
 
무료로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으니 많이 와서 보라는 광고 목적의 글로 보입니다.
 
이것은 굳이 알 필요 없는 정보긴 하지만
 
누누와 윌럼프는 유명한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롤)에서 나오는 챔피언 이름입니다.
 
누누와 윌럼프는 같이 싸우는 파트너이고,

 

이 롤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누라고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윌럼프입니다.
 
그러니 과거 유명했던 누누티비의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윌럼프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사건이 나고 뉴스가 나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하루 만에 모방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차 낙서가 발생한 것이죠.
 
낙서 테러가 발생한 다음날 17일 밤에 또다시 새로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됩니다.
 
훼손 위치는 최초 낙서의 바로 옆부분에 새로 생긴 2차 스프레이 낙서였습니다.
 
낙서 내용은 한글과 영어를 섞은 내용이며, 특정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으로 확인되었는데
 
아직 까지는 정확한 가수이름과 노래제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훼손을 한 모방범은 사건 다음날인 18일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인데 바로 자수를 할 거면서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아마 낙서를 했다는 가수의 팬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정말 해당 가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짓은 해당 가수뿐만 아니라 본인, 본인의 가족까지 모두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2023.12.20 수정글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임모군 17세와 김모양 16세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둘은 연인사이로 알려졌고, 지인이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관련한 낙서를 경복궁에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제 예상이 맞았군요...대가를 맞고 불법 광고를 진행한 모양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참 겁도 없네요... 일단 14세 이상이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니 쉽게 넘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소년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밑에서 예상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엄청난 원상복구 비용를 고려하면 10대 청소년에게는 상당한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 낙서 사건 VS 2차 낙서 사건 

 

1차
발생 시각: 2023년 12월 15일 19시 40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서쪽 담벼락 /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
용의자: 남 1명, 여 1명 (신원파악 후 추적 중)
훼손장소:
1. 영추문, 좌 3.85mx2m / 우 2.4mx2m
2. 고궁박물관 쪽 담장, - 좌 8.1mx2.4m / 우 30mx2m
낙서내용: 영화 불법 공유 사이트

 

2차
발생 시각: 2023년 12월 15일 19시 40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서쪽 담벼락 /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
용의자: 남 1명 (자수함)
훼손 장소: 고궁박물관 쪽 최초 낙서 바로 옆 담벼락, 3mx1.8m
낙서내용: 가수 이름 & 노래 명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범인 처벌 수위 예측

 
 

일단 경복궁은 조선시대 1395년 11월 27일에 건설된 건물로 대한민국 사적 제117호 문화재입니다.
 
1.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르면

 
1. 누구든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행위자가 원상 복구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먼저 복구하고 이후 대통령령에 따라 훼손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 문화재에 낙서와 같은 훼손을 했을 경우,
1.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물어줘야 하고
2.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7일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측에서 문화재 복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서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스프레이가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빠르게 복구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최소 일주일의 작업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20명의 인건비만 계산해 보아도 한 사람 당 적게 잡아도 20만 원입니다.
20명이면 하루에 400만 원, 일주일이면 2,800만 원이죠.
게다가 복구 작업에는 다양한 보존처리 약품이나 레이저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원상복구 비용이 예상됩니다.

 

*2023.12.20 수정글

최근 문화재 전문가인 황병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이 YTN 라디오 뉴스의 인터뷰에서 복구 비용을에 대해서 아마도  수억 원대의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근지역에 경찰분들의 순찰도 늘리고 경복궁에 온 관광객분들에게도 불편함과 경복궁 주위를 걷는 보행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등 스프레이 낙서로 발생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서 처벌받는 다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거나 동시에 징역형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법 전문가들은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최소 2년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낙서 복구, 수억원 들어...지금이라도 자수하라"

비슷한 사건사고 사례

 

1. 숭례문 방화 테러 사건

숭례문이 불타고 있어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이번 경복궁 낙서사건을 접한 사람들 중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숭례문 방화 테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2월 10일 21시경, 방화범 채종기가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액에 불만을 가지고 수차례 정부와 건설사에 민원을 하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숭례문이라는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보물을 불로 태워서 국민적인 충격과 천문학적인 피해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범인 채종기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2. 언양읍성 낙서 사건

언양읍성에 붉은 낙서가 되어있다.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울산시에 있는 언양읍성 성벽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붉은색의 스프레이를 사용했네요. 당시 40대 범인은 성벽 70여 ｍ 구간에 욕설과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썼으며, 당연히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영월루 10대 낙서 사건

영월루에 움마, 똥이라고 낙서 되어 있다

2022년 1월, 경기 여주시 문화재인 영월루에 누군가가 검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는 10대 청소년 2명으로 소환하여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정보는 소년법 등으로 인해 처벌 수위 등은 자세히 밝혀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건입니다.
 

4. 서울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

범인이 본인 인스타에 올린 사진

 
2018년 6월, 서울시 청계천로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당 설치물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칭 그라피티 아티스트인 범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시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청계천 베를린장벽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자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기증한 것을 설치한 기념물입니다. 해당 장벽은 실제 베를린 장벽의 일부분이며,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된 장벽 중 일부분을 마르찬(Marzahn) 공원에 전시했던 것을 서울시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마무리.

 
노이즈마케팅이라는 것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건데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케팅이 아니라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반사회적인 광고이며, 불법 광고이고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문화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의 흔적인데
 
팬이라는 이유로 그것에 흠집을 내는 행위는 너무나 저열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1차 범인의 경우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개인의 욕망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적인 유물을 훼손하는 것은 쉽게 용서받기 힘든 행동입니다.
 
2차 모방범은 비록 자수를 했지만 꼭 적절한 법의 처벌을 받고 반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1차 범인 2명의 경우는 주도면밀하게 경복궁 인근의 cctv 600대를 피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느 정도 신원은 파악했으나 추적에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꼭 붙잡아서 엄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ps. 제 블로그에 숭례문 방화 사건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hs-question-mark.tistory.com/13

숭례문 방화 사건의 진실: 방화범 채종기는 왜 불을 질렀어야 했나(ft.강제 토지 수용의 문제점)